나이가 드니 평소 보지않던 드라마가 사뭇 관심사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이 일상이되어가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고, 쌍방이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차가 크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서민이 느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들만의 법 전쟁으로 파편화 된지 오래다.

 SBS 금토드라마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법률 기술자’ 준경의 통쾌한 복수극이다. 시청율 10%로 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법의 불신에 대한 투영이다.

▲     © 편집부

주목할 것은 '법률기술자'라는 대목이다.

법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누구에게나 한번쯤 생각하케하는 것은 어느시대나 돈의 노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부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을 비롯, 많는 판, 검사들의 일탈이 많고, 권력의 남용이 많은 이 시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3년전의 일이다.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문제의 자격증 발행당사자는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유사단체이름으로 발행함오로써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던 것이 밝혀졌고, 추징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의 배경에는 유명 법조인의 비호가 있었고, 보도의 내용보다는 보도한 사람을 매도하여 각종 허위사실을 사실화 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

유력 정치인도 탈탈 털면 안나올 것이 없다는 대한민국 검사에게 1년넘게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이 든다.  전직대통령을 비롯, 경제인 등 많은 사람들이 수사도중 운명을 달리한 사례가 그런 이유일게다.

보도내용 한문장 한문장, 글자 하나하나 지적을 하였으나, 그것의 의미와 전체 내용이 뜻하는 바를 이해시키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기자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감사하게도 담당검사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무혐의 처리"로 종결했다. ( 2018 형제 16899  강0준 검사)

그런데도 같은 내용을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증거로 제출했든데도 전혀 이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상식적 논리에 맞지않는 이유로 상반된 판단을 했다.  

판결이유는 " 자격증 당사자인 C는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등록한 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적이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발행기관의 자격증을 발행했다해도 이를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 라는 이유다.  ( 2017 가합42961  재판장 오ㅇ 두)

 등록되지 않은 기관명의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제보자와 이와 관련한 등록기관의 관계자들은 "이게 말이냐 방귀냐"며 황당한 반응이었고 "법이 정의편이 아니라 법률기술자 편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면 법의 신뢰를 찾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