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최근 6년간(‘05~’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증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요양기관수가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하였고,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개설이 용이한 점, 노인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27.5%(연평균 5.0%)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연평균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노인인구 증가율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측면도 우려할 만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 만 아니라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는데,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균 33.0% 증가했는데, 이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 보다 9.7%p 더 높은 42.7%로 증가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