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수특위)는 4월 15일 국회 앞 광장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영세 부의장을 포함해 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이태환‧노종용‧이윤희‧박성수‧유철규‧‧손인수‧박용희‧임채성 의원 등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세종시의회는지난 3월 22일 제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새로건립되는 정부세종 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반드시설치될 수 있도록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의원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대시민 홍보 퍼포먼스도 펼쳤다.
윤형권 위원장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면서“지방과 국가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치권 확대 및 재정 특례가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 서명식을 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기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