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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오피스텔관리인,"셀프 선출 "논란
회계보고의무 외면, 대부분 위임장 행사.
 
편집부   기사입력  2019/09/11 [11:23]

전국 곳곳에서 집합건물(오피스텔)인의 독단적운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오피스텔에서 관리인 선출을 두고 '셀프선출'논란에 휩싸였다.

 

아산시 도고면 도고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31일 수년만에 개최된 정기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 63개 중 대부분이 관리인에게 임장을 제출하고 참석한 사람은 관리인을 포함 고작 12명.

 

▲     © 편집부: 구분소유자 절반이상이 참석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출, 실질적으로 관리인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참석자는11명, 성원을 맞추기위한 위임장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인이 맘만 먹으로면 '무엇이든 멋대로' 할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총회)도 사전 통보대로 관리인 선임에 촛점이 맞추어져, 집합건물법 제 26조 관리인의 회계의무보고도 하지 않고 강행됐다.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한후, 평가하는 것이 순서라는 6명의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위임인 수에 밀려 묵살됐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산회를 요구하자 6명은 결국 퇴장당했다고 주장하고, 관리인인 회의 방해라며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6명을 앉혀 놓고 위임장을 포함시켜 관리인 선출이 진행했다.  그러고도  참석을 하지 않아 회의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의 결과 통지문을 통해 년간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관리인 선출에 대해 '회의 참석자 43명,  관리인 선출 찬성 39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반대한 사람도 없고, 반대이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선출발표에만 급급한 내용이다.

 

▲     © 편집부: 회의에 실제 참석자는 12명.  대부분 위임장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는 43명이 참석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셀프선출'을 합리화하기위한 교묘한 술수라는 지적이다. 43명의 참석자가 아니라 대부분 위임인인데 참석한 것처럼 잘 못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이같은 관리인의 교묘한 회의록 작성은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수많은 분쟁을 만들어 왔고  소송에 까지 활용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무효를 주장한다. 

"법도 상식이다.  비상식적인 집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임기가 끝난지 1년여, 회기년도가 6개월이나 지나도록  자신의 자리보존을 위한 위임장 수집에만 몰두하느라 초등학교 반장 선출만도 못한 행위가 연출됐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밟아 회계보고의무를 다하고 사람이 참석토록 노력한후 평가를 받고 공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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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1 [11:23]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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