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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온라인 수업하는 대학교, 등록금 절반 이상 돌려줘야
청년 공약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특별법’ 추가
 
강석철 기사입력  2020/04/06 [11:58]

▲     김종문 후보

김종문 후보(천안시병, 무소속, 기호 7)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사실상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2020학번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조차 제대로 못 밟은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고 있으며, 학생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천안 지역의 대학생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 숭실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주요 대학들이 이미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천안 소재의 백석대학교는 수업 예정일을 54일로 변경하였다.


나사렛대학교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 일정이 연장되고 있으며, 도서관 시설도 휴관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과거 강연 영상이 재탕되고, 사전 녹화 영상에서 성행위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실습수업이나 학생 평가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학생들은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학교는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등록금은 총장들이 정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이나 정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선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대학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지난 24젊은 천안을 더 젊게 만들 5대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학생·청년 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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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6 [11:58]  최종편집: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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