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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데이터, 미국 특허 소송 피소 상위 5개 기업 중 3개는 한국 기업...해외 소송 필수 절차 디스커버리 제도 익숙치 않아
 
최창호 기사입력  2022/07/13 [16:56]
▲ 한국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는 지난 7일 한국포렌식학회(학회장 김영대)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공동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이디스커버리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고 금일(1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The Korean Assocation of Forensic)는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포렌식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검정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인텔렉추얼데이터 서상욱 팀장이 연사로 참가해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눴다. 연사로 나선 서상욱  팀장은 국내에 잘 알려진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무와 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가다.   

서 팀장은 "최근 10년 간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라고 말문을 열고  이어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소송의 필수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그 첫 단계인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증거보전조치는 영미법 제도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파기, 삭제,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대한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최악의 경우 패소판결이 선언되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 밖에도 김광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e-Discovery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형 e-Discovery의 모색'을, 장동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연구원(석사과정)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e-Discovery 이메일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데 이어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강지명 경상남도 교육청 박사, 이인곤 호서대 교수가 주제토론을 진행하며 이날 학술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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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3 [16:56]  최종편집: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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