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 비율도 각 20%가량 차이 벌어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회생·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울산지방법원(11.9개월)과 부산지방법원(10.7개월)은 인가를 가장 빨리 내주는 편인 서울회생법원(6.1개월)과 비교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회생·지방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단위 : 개월)
법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서울회생
|
8.2
|
8.3
|
7.3
|
6.1
|
의정부
|
10.1
|
8.9
|
8.8
|
8.2
|
인천
|
13.0
|
14.1
|
10.2
|
8.0
|
수원
|
10.2
|
11.4
|
9.7
|
8.4
|
춘천
|
8.8
|
8.8
|
8.2
|
8.4
|
춘천 강릉지원
|
11.3
|
10.6
|
11.0
|
9.0
|
대전
|
7.4
|
8.1
|
7.9
|
6.1
|
청주
|
12.0
|
9.9
|
10.5
|
9.2
|
대구
|
7.6
|
7.0
|
7.2
|
6.7
|
부산
|
7.9
|
12.8
|
11.9
|
10.7
|
울산
|
7.9
|
11.9
|
13.9
|
11.9
|
창원
|
8.6
|
9.1
|
7.4
|
7.0
|
광주
|
6.1
|
7.0
|
8.2
|
7.6
|
전주
|
12.8
|
11.2
|
9.2
|
7.5
|
제주
|
6.9
|
8.3
|
8.2
|
9.5
|
평균
|
9.2
|
9.8
|
9.3
|
9.5
|
*기각결정은 제외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박주민의원실 가공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더 크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12.3개월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 창원지방법원은 1.7개월이 소요돼 개인파산 신청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원별로 최대 1년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회생·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결정(인용)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단위 : 개월)
법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서울회생
|
2.6
|
2.9
|
2.7
|
2.5
|
의정부
|
7.7
|
6.2
|
4.2
|
3.5
|
인천
|
3.9
|
4.4
|
5.4
|
7.1
|
수원
|
5.3
|
5.0
|
6.1
|
7.8
|
춘천
|
2.5
|
2.8
|
1.8
|
1.9
|
춘천 강릉지원
|
5.6
|
4.5
|
5.3
|
3.8
|
대전
|
3.0
|
3.2
|
4.3
|
5.7
|
청주
|
8.1
|
3.3
|
3.5
|
2.2
|
대구
|
5.4
|
6.9
|
5.9
|
7.6
|
부산
|
5.0
|
5.6
|
11.9
|
12.3
|
울산
|
2.9
|
3.4
|
5.9
|
6.1
|
창원
|
2.0
|
1.9
|
1.7
|
1.7
|
광주
|
3.1
|
3.3
|
2.7
|
2.2
|
전주
|
8.9
|
5.9
|
3.6
|
2.9
|
제주
|
7.9
|
3.5
|
3.6
|
4.8
|
평균
|
4.9
|
4.2
|
4.6
|
4.8
|
최근 4년간(2016~2019년)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을 살펴보면, 부산 43.4%, 울산 48.2%, 청주 49.7%로, 평균(60.2%)보다 10%가량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73.7%)와는 20% 이상 차이가 났다.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도 춘천·강릉지방법원 62.4%, 전주지방법원 65.5%로 가장 높은 결정 비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 84.8%와 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 2019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 대비 변제계획 인가결정 현황>
(단위 : 건)
법원
|
총 개인회생신청 건수
|
인가결정 건수
|
인가률
|
서울회생
|
67,436
|
49,711
|
73.7%
|
의정부
|
26,873
|
16,812
|
62.6%
|
인천
|
34,877
|
17,925
|
51.4%
|
수원
|
58,696
|
33,288
|
56.7%
|
춘천
|
7,497
|
4,458
|
59.5%
|
춘천 강릉지원
|
2,489
|
1,372
|
55.1%
|
대전
|
28,138
|
19,278
|
68.5%
|
청주
|
9,417
|
4,679
|
49.7%
|
대구
|
33,859
|
19,688
|
58.1%
|
부산
|
20,014
|
8,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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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